[국감2013] 2012 조정 건수 2009년 대비 2배 증가

전문병원들의 과잉수술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척추전문병원이 특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척추수술로 인한 청구건수는 98만건, 청구금액은 402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과잉수술로 인한 조정건수는 12만9000건으로 조정금액은 420억원이 넘었다.

2012년 조정건수는 2009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조정금액도 2.6배 증가했으며 10건 중 1건이 과잉수술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척추전문병원의 과잉수술이 심각했으며, 조정률은 17.8%로 2012년 전체 척추수술 조정률 13% 대비 5%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별로는 인천의 A병원이 청구금액 7억2000만원 중 4억6000만원이 조정돼 64% 조정률을 보였고, 서울의 B전문병원은 5억3000만원 중 2억7000만원이 조정돼 52% 조정률을 보였다.

김 의원은 “국가가 지정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이용하는 전문병원에서 더 많은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렇듯 과잉수술이 발생해도 제도적인 미비로 지정취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정수준 이상의 과잉진료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병원을 취소하는 등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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