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열악한 수련환경서 장시간 근로 강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열악한 처우와 인권침해를 더이상 견딜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서를 제출, 전공의 수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며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병원계는 그동안 경영난 등으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 등의 개선이 부족했고 적극
적으로 현안에 대처하지도 못했다는 지적이어서 이번 `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개선노력에 고삐
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병원협회는 전공의협의회와 지난달 두차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수련 환경과 처
우에 대해 조사키로 했고 전공의 수련업무와 관련된 정책자문·업무협의 등을 위한 `표준화 및
수련위원회`를 빠르면 이번주 중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병원계는 미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에서 전액을, 일본도
올해부터 전액 지원을 결정한 것 등을 지적하고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부
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흉부외과 등 이른바 기피과 10개 진료과 전공의
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재 상당수 수련병원들은 경영난으로 수련생인
전공의들에게 적정 근무 시간과 합리적인 급여 등 수련 환경 개선에는 역부족 상태에 있다.
 대전협은 이번 진정서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악용해 장시간 근로
를 강요하고 근무환경도 열악하다"며,"수련생인 동시에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전공의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인권유린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당수의 전공의들
이 주당 100시간을 초과하는 등 살인적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진정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 개선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생활공간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중 지난 5일 상계백병원 전공의 30여명이 이 문제의 개선을 제
기하며 파업에 들어간 것이 기폭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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