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가방문간호서비스로 '병원중심 가정간호'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수요자인 환자의 접근성 제한, 사업에 대한 낮은 인식, 제도의 불합리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과 대한간호협회가 선진사례를 통해 본 미래형 국민건강케어 모델 대토론회를 열어 재가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한국의 재가·방문간호 현황과 쟁점을 발표한 이화여대 양숙자 간호학부 교수는 “재가방문간호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등 현실에 맞지 않으며, 공급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에 의한 재가서비스 체계 자체가 없고, 방문간호 인력의 자격과 역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양 교수는 우선 재가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서비스 접근성, 형평성 보장 △전문인력에 의한 적정케어 △수요에 맞춘 통합적인 접근 △사업의 질 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같은 서비스 공급의 중심은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협력해 인력과 업무범위, 자격 및 질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가체계를 보다 합리화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뿐만 아니라 질에 따른 본인부담차등화 등을 고려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일본 역시 고령화사회로 자택 사망 등이 급증하면서 재가방문간호에 관심을 가졌으며, 1994년 개호보험에서 '방문간호 스테이션'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방문간호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웠으며, 방문간호에 대한 인식과 선입견, 개별모델의 한계 등 많은 과제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리코 사이토 일본간호협회 상임이사는 “처음 방문간호를 시작했을때 한국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2년부터 복합형 서비스의 사업소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 다기능형 재택방문간호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합형 서비스 사업소는 의료의존도가 높거나 퇴원 직후의 환자, 재택임종을 희망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365일 긴급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양질의 소규모 재택개호다.

일본간호협회에서는 이같은 서비스의 보급과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요양제도팀장 역시 일본의 재가서비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고령화사회헤 대비해 방문간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우선 방문간호사업을 통합한 후 가장 문제인 질 보장을 위해 인력의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필요성의 판단과 의뢰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방문간호의 대상자 의뢰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지역포괄시스템처럼 방문간호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은 노력을 통해 지역모델이 국가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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