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의료인력 면허 수당 지적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012년 결산 대체토론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간호직과 약무직 수당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현재 지방 국공립 병원, 지방의료원 등의 간호사는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현재 복지부 산하 병원 간호사 정원 중 213명이 모자란 상태다.
신 의원은 "복지부 소관 병원들의 예산불용액 50억원 중 18억원이 의료인력 미충원 때문"이라면서, "국공립 기관일수록 민간기관보다 보수가 적어 의료인력이 오지 않는데, 지방일 경우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인력 중 간호, 약무직에서 심각했다면서, 의료인력 결원으로 인한 미충원액 수당으로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의무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계속 인상해왔지만 약무직과 간호직은 26년간 단 한번도 조정한 적이 없다"며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당 인상 등 적극적인 해결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의무직 면허수당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95만원으로 책정됐고 2003년 일괄적으로 30만원이 인상된 반면 약무직과 간호직은 1986년 수당 신설 이후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또한 신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도 수당 인상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다시 확인하고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복지부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수당인상을 검토하고, 의료인력의 정원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신 의원은 남자 간호사의 대체 복무지원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로써 간호사 부족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수당인상과 더불어 대체복무로써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관에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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