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디지털타임스 주최로 열린 '2013 바이오 융합테크 콘퍼런스-헬스케어 3.0, 스마트 모바일에 기회 있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강성주 융합정책관은 “창조경제 시대에서 ICT 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산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일단 원격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평소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인 외에도 노인층에서 생활주변에서 쉽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혈압, 혈당, 체지방 분석기를 비치해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관리, 지역보건소를 통한 영상 상담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수출형 웰니스 ICT솔루션과 서비스 육성으로 성장동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해외에서 요구하는 진단, 평가, 목표별 기준을 검증할 국내외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솔루션 수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정부예산 70억원을 포함해 총 356억원의 민관 예산을 투입했지만,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막혀 상용화에 애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에는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혈당 측정이 가능한 당뇨폰을 출시했지만, 의료기기 판매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장벽으로 사업이 종료됐다.
미래부 강성주 융합정책관은 “원격의료의 개념을 정립하고 허용범위를 설정한 다음, 전자처방전 발행을 허용하고 별도 수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오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마련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부도 그간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의료 R&D 투자와 인프라 수준이 미흡하지만, 뛰어난 의료서비스와 인적자본, 고도화된 ICT 기술 등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산업은 기존 중소기업 위주 내수 중심 투자로는 성공이 불가능하며,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u헬스, 디지털병원, 웰니스 등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부가 제시한 통계 수치를 보면, u헬스와 관련한 세계시장은 2009년 1431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5% 이상 성장해 2018년에는 4987억 달러로 기대됐다. 또한 웰니스 시장 규모도 약 1.9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건강관리, 예방, 진단, 사후관리 관련 시장 규모는 2010년 1만 1400억달러에서 2020년 2만 949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당뇨,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해왔고,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과 기기 개발, 국내외 기관의 인증 획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 5월부터는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 3년에 걸쳐 18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 중이다. 의료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고, 불특정 유형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산업부 김학도 정책관은 “원격의료는 역시 법, 제도 마련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복지부에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은 필수”라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강관리 목적 의료기기의 인허가 기준을 의료기기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한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 즉, 의료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 건강관리회사, IT업체, IPTV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건강정보가 온라인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는 반드시 선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의료-ICT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을 기대한다며 미래부, 산업부에 힘을 실어줬다. 반대기조로 일관해 미래부, 산업부와 충돌하던 기존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복지부는 표준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과 민간에서의 합의 유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빠르게 보충하고,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맞는 ICT 융합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중소병원과 의원 등에도 인프라를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언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서비스 모형은 중요한 추진과제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계획을 수립한 다음, 치료 및 정기검사, 건강교육, 모니터링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활동이 가능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손영래 팀장은 “현재 원격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인건강기록(PHR)을 연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도 나설 것이다. 진료정보 교류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범 구축, 운영 후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정보화위원회를 토대로 R&D 지원 예산 확충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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