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참여연대 설문
약가의 일괄 입찰제와 성분명처방에는 대부분 찬성하고 참조가격제에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사이버참여연대가 지난 10월 25일을 전후해 각 후보들의 설문답변자료를 접수,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각 제약회사와 의약품 단가를 일괄 입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등 세후보는 찬성을 한 반면 권영길 후보는 "원가파악제도 등 수반 정책과 함께 검토"를 제안하며 답변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후보는 약가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보험재정의 안정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촉진, 제약산업의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가총액 예산제에 대해서는 노후보와 권후보는 찬성, 정후보는 반대하는 가운데 이후보는 "인구의 고령화,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등 보험지출 증가요인을 감안, 장기적으로불가피한 제도지만 현재로는 제도 변화를 추진할 여건이 미성숙하므로 공개적 논의,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한 문제점의 발굴 및 보완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찬반을분명히 하지 않았다 .
참조가격제에 대해서는 노후보가 찬성, 정 및 권후보가 반대 했으며 이후보는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 우선"을 주장했다.
성분명처방은 정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했다. 정후보는 성분처방보다 대체조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상한액을 두고 이를 넘으면 보험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