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정책토론회…경증환자 인상 3개안 제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박순일)은 지난7일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연구원 최병호 사회보장연구실장의 연구결과 도출된 방안을 제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최병호 실장은 경증질환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늘이고 중증 외래 및 입원환자의 고액진료비는 줄여야 한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소비자들의 정서라고 전제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즉, 현재 의원급외래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때 본인부담 3,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하는 것을 1만원 이하일때 3,000원, 초과시 30%로 하고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1만5,000원이하일 때 4,600원, 초과시 50%이던 것을 1만원 이하 4,500원, 초과시 45%, 약국은 1만원 이하 1,500원, 초과 30%인 것을 5,000원 이하 1,500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방안(제1안)과 의원급과 약국은 일괄적으로 30%, 읍면지역 종합병원 45%, 병원 35% 등 정률제로 하는 방안(제2안), 의원급은 1만5,000원 이하 4,500원, 초과시 30%, 약국은 1만원이하 3,000원, 초과시 30%, 시지역 병원급은 3차 60%, 종합병원 55%, 병원 45%(제3안)로 하는 것이다.
최실장은 제1안 채택시 855억원 이상, 2안채택시 810억원 이상, 3안채택시 6,800∼1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