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 되는 병상 공급 불균형 문제가 올해도 뾰족한 해법 없이 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필요한 급성기 병상수는 21만 7020개인데 실제 공급된 병상은 23만 7274개로 총 2만 254개 병상이 초과 공급됐다고 밝혔다.

이 데이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2년 병상 수급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일부상급종합병원들이 20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대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부터 2010년 기간에 병상 이용률은 매년 의료기관 종별로 모두 증가했고 특히 10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이용률은 평균 91.3%이며 이른바 빅5로 불리는 5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이용률은 100%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빅5 병원은 병상을 설치하기만 하면 이용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병상수를 경쟁적으로 계속 늘리는 중이다. 국내 병상 문제의 핵심은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은 과잉공급이지만 지방과 중소병원 등은 병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09년 기준으로 병상을 보유한 의원 6071개소 중에서 입원환자가 한명도 없었던 기관이 31.9%(1935개소)였다. 이는 대형병원 병상 증설 이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휴병상 문제가 놓여 있음을 뜻한다.

부산광역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시 등 36개 기초자치단체는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고, 안양시, 고성시 등 23개 기초자치단체는 병상이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병상의 지역적 불균형은 국민 의료비 전체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특히 대형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려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가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또 중소병원이나 의원의 병상들은 비어 있는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도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상 자원의 총량의 문제보다는 의료기관 종별로 병상 기능이 분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상자원이 과잉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기관 간의 기능 재정립이 먼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개설 허가 시점에서 필요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하는 단계를 만드는 것과 중송병원 등의 유휴병상은 낮병원(day hospital)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병상 수급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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