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 지원 체계' 마련하면 검토
"다양한 U헬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격진료에 내딛는 첫 발이다."
12일 건보공단에서 진행된 U-헬스 세미나를 통해 김종대 이사장이 이같은 원격진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의료비 증가율을 절감하기 위해 예방의학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원격진료는 시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 허공을 겉도는 듯한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증진서비스와 빅데이터와의 연계, 또 원격진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듣는 자리였고, 건보공단이 주축이 돼 시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문가는 6명에 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하고 발표를 맡은 전문가 대부분은 시행방식이나 시기 등에서만 차이를 둘 뿐, 대체적으로 원격진료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우선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유헬스는 일본과 우리나라만 쓴다. 범세계적 용어인 '스마트헬스'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헬스에는 스마트, 빅데이타, 소셜네트워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야 하며, 공단은 건강검진, 의무기록, 보험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막혀있는 법과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법 통과를 위해 공단에서 여러 정책적인 지원 연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간의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에서 대규모 R&D 투자 등 적극적인 지원, 또 법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기간이 아닌 5년여간 대규모 R&D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야 하며, 공단 전국 지사에서 직접적으로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유전체정보까지 같이 가면 의료시스템 수출까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공단에서 그간 원격진료와 관계가 깊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의원과 보건소가 아닌 환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승재 박사 역시 원격진료 시행에 수긍하면서, "유헬스에 대한 난립한 정의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수요 조사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서비스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학적인 검증을 받고 의료진, 요양기관의 역할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석일 가톨릭의대 교수는 "정기택 교수가 원격의료 시행 시 비용절감, 의료질 제고, 건강증진사업 효과 극대화 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도, "지나치게 유헬스의 비전이 과장됐다. 이는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 시행 전에 법부터 풀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협은 기본적으로 원격진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유헬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지나치다. 그간 정보통신을 의학분야에 적용하려다가 실패한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공감대 형성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높은 나라고, 민간의료기관이 93%인 현실 속에서 굳이 원격진료를 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원격진료시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일차의료기관의 붕괴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