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복지부 보도자료는 오류" 비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 보험 진료비 수입 대폭 증가"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가계약을 끝내려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여론을 유도하는 것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전협은 상대가치 연구용역의 경우 1,800여개의 표본추출 의원 중 10%도 채 안된 128개 의원만을 최종 분석자료로 삼아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이 자료가 전체 의료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복지부의 이 보도자료는 약가 거품이 제거되지 못한 통계적 유의성이 적은 2000년 상반기의 진료비를 비교기준으로 삼아 마치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약분업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서술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제기했다.

따라서 대전협은 이같은 정부 당국의 "의사죽이기"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