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대가치·환산지수 연구병행 주장
의협은 내년도 의료수가 결정을 앞두고 낸 성명서에서 심평원 통계에 2001년 대비 2002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진료비는 4.45% 감소한데 반해 약국의 기관당 급여비는 9.16%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의협은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는데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8.7%로 대폭 인하요인이 있고 약국의 조제료 관련 상대가치점수는 3%의 인하요인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의료수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정부가 저수가 정책을 강제, 저질 진료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납득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연초에 이어 또다시 인하된다면 최근 개원한 많은 의사들과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를 짊어지고 갈 전공의들을 비롯해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과목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개원의사 사회가 붕괴된다면 이는 결코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현실을 정부당국이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고 환산지수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를 토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