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지속 증가
개 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3년 현재 전체인구의 7.52%인 354
만명에서 약 20년 후인 2022년에는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
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그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고령사회 진입소요연수는 프랑스가 115년, 미
국 71년, 일본 24년), 그만큼 적절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책을 준비할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
한 상황에 있다.
급격한 고령화사회의 진전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인에 대한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국가
의 사회적·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도나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노인의 의료문제에 있어 제도권내에서 이를 보장해나가는 방안으로 현재 노인요양보험제도
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현재 노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관절염 등)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가(현재 2004년도 시법사
업 계획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장기요양병상수가를 개발중에 있음)를 개발하여 환자
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개발 중에 있다.
아래에서는 의약분업 및 수가제도 변화 이후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3년간 건강
보험으로 진료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노인들의 의료이용 빈도, 비용부담 수준, 많이 발생하는
질병 등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보험의 노인요양급여 현황
▲연도별 노인요양급여 추이
연도별 전체건강보험급여(이하 전체급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급여(이하 노인
급여) 추이를 표 1에서 보면 노인급여의 심사건수 및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전체급여 증가
율 보다 모두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심사건수는 전체건수의 경우 2001년 5억7천백만건에서 2003년에 6억2천4백만건으로
9.28%p 증가를 나타냈으나, 노인건수의 경우는 7천만건에서 9천백만건으로 30.0%p 증가
를 나타내어 전체건수 증가율 보다 20.72%p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총요양급여비용
은 전체비용의 경우 2001년 17조8천2백억원에서 2003년에 20조5천3백억원으로
15.23%p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노인비용의 경우는 3조천7백억원에서 4조3천7백억원으로
38.02%p의 증가를 나타내어 전체비용 증가율 보다 22.79%p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연도별 노인급여 점유율 추이를 표 2에서 보면, 2001년 이후 2003년도 까지 심사건수, 총
요양급여비용, 내원일수, 요양일수 점유율 모두 점차 증가되어 나타났다.
심사건수 점유율은 2001년 12.26%에서 2003년 14.58%로 2.23%p증가로 나타냈으
며, 총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01년 17.78%에서 2003년 21.29%로 3.51%p의 증가
를 나타냈으며,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증가 3.51%p가 건수점유율 증가 2.23%p 보다
1.28%p 높게 나타났다.
▲진료형태별 노인급여 점유율 현황
연도별 진료형태별 노인급여 점유율은 건수 및 총요양급여비용이 입원, 외래, 처방조제, 직
접조제에서 2001년부터 2003년 까지 점차 증가를 나타냈으며, 총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건
수증가율 보다 높게 증가되어 나타났다.
연도별 진료형태별 노인급여 변동추이를 보면, 노인급여의 심사건수 및 총요양급여비용 증
가율이 입원, 외래, 처방조제에서 전체급여 증가율 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노인급여
의 심사건수 및 총요양급여비용 감소율이 직접조제에서는 전체급여 감소율 보다 낮은 감소율
을 나타냈다.
심사건수는 전체건수에서 입원, 외래, 처방조제의 경우 2001년 대비 2003년도에 각
15.56%p, 12.45%p, 5.79%p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노인건수에서 입원, 외래, 처방조제
의 경우 41.04%p, 30.86%p, 29.31%p%의 증가를 나타내어 전체건수 증가율 보다 각
25.48%p, 18.41%p, 23.52%p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총요양급여비용은 전체비용에서 입원, 외래, 처방조제의 경우 2001년 대비 2003년도에
각 22.9%p, 9.5%p, 19.01%p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노인건수에서 입원, 외래, 처방조제
의 경우 42.57%p, 28.04%p, 46.67%p%의 증가를 나타내어 전체건수 증가율보다 각
19.67%p, 18.54%p, 27.66%p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2003년 노인급여 진료형태별 총요양급여비용점유율 순위를 보면, 입원 28.2%, 처방조
제 23.21%, 외래 16.31%, 직접조제 14.44%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 대비 2003년 진료형태별 총요양급여비용 점유율 현황을 보면, 입원은 24.31%
에서 28.20%로 3.89%p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외래는 13.95%에서 16.31%의 2.36%p
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처방조제는 18.83%에서 23.21%로 4.38%p의 증가를 나타냈으
며, 직접조제는 9.49%에서 14.44%로 4.96%p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처방조제와 직접조
제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증가가 입원, 외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 증가 보다 각 4.38%p,
4.96%p 높게 나타나는 것은 노인급여에서 약품사용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진료형태별 건당·내원일당 진료비 및 건당 내원·요양일수 현황
연도별 진료형태별 전체급여와 노인급여의 건당 및 내원일당 진료비를 보면, 건당진료비
는 전체급여와 노인급여에서 입원, 처방조제, 직접조제에서는 2001년 대비 2003년에 증가
를 나타냈으나, 외래의 경우 전체급여와 노인급여에서 2002년 및 2003년에 안정적 감소를
나타냈으며, 이는 의약분업이후 약품비 원외처방의 안정적 제도 정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
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노인급여에서 입원 및 외래에서 2001년 대비 2003년에 감소로 나타났
으며, 이는 2003년에 입원 및 외래의 내원일수가 0.37%p, 0.01%p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방조제와 직접조제의 전체급여와 노인급여 건당 및 내원일당 진료비는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냈으며, 이는 2003년 처방조제와 직접조제의 내원일수가
0.13%p, 0.06%p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병건수 상위20상병의 노인급여 구성비(약국 제외)
노인 상병건수 상위20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구성비를 보면, 입원의 노인 상위 20상병 구성
비는 2001년 대비 2003년에 건수, 총요양급여비용, 내원일수, 요양일수에서 모두 완만한 증
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외래는 건수, 총요양급여비용, 내원일수, 요양일수에서 모두 완만한 감
소를 나타내고 있다. 입원에서는 상위 20상병의 치우침이 높아지고 있으나 외래는 상위 20상
병의 비중이 점차 낮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 상병건수 상위20순위 상병현황을 보면, 입원의 경우 상위 20상병이 전체 노인상병이
2001년도부터 2003년 까지 각 43.93%, 44.02%, 44.87%를 차지하고, 다발생 상병건
은 2003년 까지 지속적으로 노인성백내장, 뇌경색증, 기관지폐악성신생물 순으로 나타났으
며, 2001년 부터 2003년까지 20순위내 포함된 한방상병은 중풍후유증이 11위, 14위, 15
위로 점차 순위가 낮게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 2001년도부터 2003년 까지 상위 20상병이 전체 노인상병건의 각 49.24%,
48.57%, 48.66%를 차지하고, 다발생 상병은 2001년 본태성고혈압, 배통, 무릎관절증 순
이고, 2002년 본태성고혈압, 무릎관절증, 배통 순이고, 2003년 본태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
성 당뇨병, 무릎관절증 순이고, 2003년 까지 3순위내에 있던 배통상병이 2003년에 4순위
로 낮아지고, 20순위내 외래 한방상병은 2003년의 경우 요통(5순위), 견비통(18순위) 2상
병이 포함되어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