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잇딴 악재...준법경영 필수
병원에 잇딴 악재...준법경영 필수
  • 임솔 기자
  • 승인 2013.08.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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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과 의원이 같이 경쟁할 정도의 초경쟁시대다.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의료는 특히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규제가 많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보험재정과 경제상황에서 악조건이 많은 만큼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는 23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병원준법지원인양성 심화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당면한 어려움으로 예측하기 힘든 의료정책의 방향,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인력 수급의 어려움, 규제 일변도의 의료법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꼽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법경영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준법경영에 기반한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잘나가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50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며, 한 순간에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매출 증대보다는 손실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새로운 사업 역시 비용 부담이 커지므로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이를 위해 2년 전부터 삼성그룹도 준법경영팀을 공식적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법경영이란, 기업이 실행하는 모든 활동이 관계된 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을 예방하는 점에서 최선의 위기관리책이다. 규제적 성격이 강한 의료시장에서는 더욱 중요성이 크다.

현재 예상되는 이슈로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볼 수 있는 각종 서비스, 환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위험과 국제적 소송, 내부 고발을 통한 허위부당청구 확대, 간호조무사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유규상 법무팀장도 “병원에서의 준법지원인을 양성하고, 각종 법률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 갈수록 윤리경영, 투명경영, 적정진료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병원들에 고민이 될만한 악재가 많은 상태로, 위기관리를 위한 법률적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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