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입장표명
의협은 매년 11월 15일 요양급여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에 의해 차기 년도 수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작위적이고 악위적인 해석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내년도 수가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이로인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해 내년도 수가 계약이 정부의 뜻대로 될 경우 의료계의 붕괴는 가속화 돼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발표한 보도자료는 매년 15%정도의 의료비 자연 증가가 있어왔던 사실은 감추고 2000년 대비 2002년도의 의료비증가가 28.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것은 현행 의약분업의 실패가 수가인상에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28.4%의 증가는 지난 2년간의 증가율로 1년의 증가율이 14%라는 의미며 이는 연평균 자연증가율과 일치하는 숫자라고 해석했다. 의협은 정부가 이번과 같은 보도자료를 낼 경우 통계 수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