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대선후보ㆍ정부에 요구서 보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후보와 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이 요구서를 통해 각 대통령 후보와 정부에게 전공의의 고용개념을 피교육자개념으로 개정, 사법연수원과 같이 국가에서 교육시키는 내용으로 규정돼야 하며 적정급여 보장과 근무 시간 등 수련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와 학술 활동 보장, 병원신임위원회의 독립 기구 등 수련교육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공의 수련 교육 기금 확보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파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 전공의 수련환경과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것, 보험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사상시키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특별법과 개정 의료법을 폐지할 것, 의료보호 환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국고 지원의 대폭 확대할 것 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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