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심사' 'DRG' 등 바뀐 제도 많은 탓
 하반기부터는 종합병원도 조사, 내년 1월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제공 확대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6월말쯤 확대 공개키로 했으나 이달 21일로 미뤄진 상태다.

자동차보험심사 이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확대 적용 등 제도 변경으로 병원의 업무가 과중된 상태여서 비급여까지 미처 손을 뻗치지 못한 탓이다.

심평원 건강정보서비스부는 지난 1월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차액료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 비교 공개했다.

이와 더불어 이달말에는 △MRI 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다빈치로봇수술료 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비교 결과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10대 비급여 항목은 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전 발표에 비해 비교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재정비, 표준화했다. 추가 공개 발표는 사실상 2차례나 미뤄졌다.

심평원은 가장 큰 이유로 '병원의 지연 요청'을 꼽았다.

이지승 건강정보서비스부장은 “당초 6월 공개 예정이었으나 2달 가량 늦춰진 이유는 대한병원협회에서 자보심사, 포괄수가 확대 시행으로 바쁘다면서 연기 요청을 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더불어 조사확인 과정도 15일 정도의 시간을 줬으나 이 역시 부족하다면서 3주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추가로 연장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4~5월 상급종합대상 의료기관별 홈페이지, 유선을 통한 비용조사를 마치고, 7월 중순에서야 비용확인 공문을 발송, 변경방법, 조치사항, 협조사항 등을 알렸다.

앞으로 병원들은 오는 6일까지 심평원에 변경내역을 접수해야 하고, 심평원은 이같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DB를 구축하는 등의 작업을 20일까지 완료한 후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병원들은 “3가지 제도 확대 및 변경 시행을 한 날(7월1일)에 집중해놓은 탓”이라며 “심평원에서는 모두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인력도 충분하지만 병원은 1~2명의 인력이 3가지의 변화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도 변경, 시행 등의 날짜 조율 없이 비효율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시행 날짜도 문제지만 심평원 내부의 준비 부족도 이번 '지연 사태'에 한몫했다.

비급여 조사 인력이 5명 뿐인데다가 지나치게 방대한 양을 작업하면서 표준화 작업에 애를 먹은 것이다.

실제 치과임플란트료의 경우 43개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8개 치과대학병원까지 하게 되면서, 기준선정에서 가장 까다로워지자 발표하는 부분을 대폭 축소해버렸다.

조사 과정에서 가격차가 천차만별인 것은 물론 시술과정이 복잡하고 치료재료도 다양하자 결국 심평원은 수술, 보철 등 여러 세부항목을 없애고, 치료재료도 국산에 한해서만 공개하기로 수정했다.

이같은 확대 공개에 병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표준화할 수 없는 항목을 마구잡이식으로 통합해 비교하면서 병원별·진료과목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만약 병원마다의 특수함을 알리고 싶으면 '특이사항(비고)'란에 따로 명시하면 된다. 그런 점까지 일일이 반영한다면 표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기에는 지가, 시설, 장비 등 다양한 차이점들에 대해 기록하면 되는 곳이나, 병원에서 이를 어기고 기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책임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10개항목 비교 공개 후, 하반기부터는 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도 공개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 부장은 "오는 12월말까지 상급병실료차액 등 10개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 대해 가격 비교정보 공개를 종합병원급까지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전체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 같고, 300병상 이상이나 7대 광역시 내 병원 등 기준을 두고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승인이 나야 알 수 있지만, 인력이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아마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상으로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발표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큰 파장이 일어난 만큼, 이번 항목 확대 공개도, 또 내년 시행되는 종합병원급 비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