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간의 연구·여건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그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정과제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을 설정, 연금소득 등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2013년 6월)하고 노후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2013년 하반기 예정)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획단 구성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획단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위원에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공진 한양대 경상대학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윤희숙 KDI 연구위원,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원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중근 장안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등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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