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조경제가 뭐길래
2. 예산 규모 얼마나
3. 의료산업 기회는?
4. 현장의 목소리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익숙한 것을 넘어 지겨울 정도로 곳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매일 수차례씩 주요 일간지를 장식하는가 하면, 정부 부처의 모든 사업도 '창조경제'를 달고 나온다. 심지어 예산마저 몰리는 모양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경제 성장 생태계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동력으로 압축될 수 있다. 과연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의료산업에서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창조경제 시대, 의료산업 해법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상상력에 기술 더해 성장 멈춘 경제에 동력 부여
정부, 획일적 규제·지원 벗고 정책 전 과정 민간과 소통 의지
"과연 창조경제의 개념은 무엇인가. 창조경제라는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긴 하는가. 뜬구름 잡는 듯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구체적인 전략 없는 '창조'라는 단어만 봐도 심기가 불편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대체 창조경제의 개념은 무엇일까?
창조경제란 단어의 탄생 배경부터 살펴보면, 현 시점이 경제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는 데서 출발한다. 지난 20~30년간 경제를 이끌어온 동력을 모두 버려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성장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창조경제란 기존 산업구조를 창조적인 선순환 생태계구조로 전환하고 과학기술, ICT, 문화예술 등과 접목한 국민의 창의적인 가치로 만드는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지식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적인 부국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래창조기획부 윤종록 제2차관은 "인구 800만명의 자원도 없는 이스라엘을 상상력과 과학기술로 성장시킨 국가 경영이 곧 창조경제"라며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땅에 세계 3위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고 인구 800명당 1명이 창업을 한다. 히브리 대학 1개에서 연간 특허료로 1조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소개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것. 그는 "총과 총알만으로는 혁신할 수 없고 방아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부분은 총과 총알을 가진 젊은이들이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주는 것이 정부 부처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기술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관협동을 필수로 설정해 정부부처에서 먼저 나서고, 민간을 끌어들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1차관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도 정책만으로는 창의성과 혁신이 생겨나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에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와 같은 획일적 규제나 지원이 아닌,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현장성과 융통성이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윤 차관은 "개방, 확대, 지식자본 확충, 서비스업 육성 등을 추구하고, 기업이 노동·자본·원자재 등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아웃소싱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융자풀을 좁히고 투자풀을 넓혀 창업국가 만들기 △세계화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 개설 △창조비타민으로 국가경제에 활력 넣기 △학생대상 SW교육 △한인과학자, 상인, VC(voluntary chain)등을 연결해 글로벌 창조경제 네트워크 구성 △대덕 클러스터 글로벌 브랜드화 △전 국민의 상상력의 국가 자산화 등이 꼽혔다.
대표 성공 벤처로 꼽히는 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창조경제를 정의해보면 상상을 현실화시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라며 "13년 전 벤처를 육성했을 때 창업한 기업들이 지금의 NHN 등이 다. 이처럼 앞으로 5년, 10년 뒤면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는 8월까지 창조경제에 대한 입법과제를 선정,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주요 23개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갈 때 평균 8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흐르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모멘텀을 토대로, 경제 패러다임을 추격하는 경제에서 선도하는 경제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그려보겠다는 포부로 가득차 있다.
미래 한국 성장 위해 40조원 쏟아 붓는다
세계 시장점유 1위 기업 2017년까지 200개사로…일자리 40만개 창출 기대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와닿지 않더라도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바로 거액의 예산 할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창조경제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
지난 6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규모는 4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통해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3대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으로 정했다. 또 6대 전략에는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을 내걸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예산계획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벤처·중소산업 생태계조성에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 등 총 2조6000억원을 조성하며, SW산업육성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월드챔프기업을 현 70개사에서 2017년까지 200개사로 늘리고, 글로벌 전문기업을 현 116개사에서 300개사로 확대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면 2017년까지 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별적인 창업도 적극적으로 양성한다. 500억원의 창업보증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맞춤형 보증 3000억원, M&A보증 1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기술 보유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발급하고, 예비창업자에 대해 5억원 한도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시행과 창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재기자금을 2017년까지 1000억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개별 창업에는 콘텐츠산업에 주안점을 뒀다. 2017년까지 시장규모를 120조원으로 키우고, 100억 달러 수출, 69만명 고용(8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아래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 전략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는 창조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기반 강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콘텐츠 육성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융자 재원을 2012년 92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조8200억원으로 확대하고, 5000억원의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콘텐츠, ICT 기술 연계형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4000억원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에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9개 콘텐츠 분야 10개 사업에 총 240억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하반기에도 콘텐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스타트업(Start-up) 기업에는 50억 원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가족용 애니메이션 제작과 국산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에도 각각 3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청은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의 생활 속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경쟁력을 갖춘 창업·사업 아이템으로 실현하기 위한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아이디어의 사업화 플랫폼 구축 △아이디어 사업화·창업화 구분 △국민 아이디어 시장 조성 △아이디어 보호 방안 강구 등으로 나눠진다.
각종 사업공고 내용은 창조경체 포털(www.creativekorea.or.kr)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부처에서는 창조경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개별 창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공개 지원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의료기기·IT, 다른 학문과 함께 아이디어 실용화 나서야
서울대병원 발빠르게 서울공대와 융합연구시스템 구축
의료산업에서의 창조경제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의료기기와 의료 IT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의료기기를 보면, 미래부의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소개된 딜라이트는 저소득층 난청인을 위한 '34만원 보청기'로 익히 알려진 보청기기업이다. 시중가보다 절반 이상 싼 보청기를 공급하면서 3년만에 업계 5위로 올라섰으며, 고령화 사회를 위기가 아니라 창조경제 기회로 본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창조경제에서 기반한 창조의료 실현을 기치로 내걸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공대와 6월 열린 포럼을 갖고,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력 네트워크는 연구개발 협력 증대는 물론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각오다. 융합연구를 통해 연구중심병원 모델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김희찬 교수는 "새정부의 창조경제는 상관없던 학문에서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병원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의료기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의공학과 윤형진 교수는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의 전주기형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대는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역시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서도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로 창조경제 시대의 주역이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료IT에서는 미래부가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서비스 시범사업 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예측 등을 선정한 것부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소프트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DB와 SNS 정보를 연계해 홍역, 조류독감, SAS 등 감염병 발생 예측 모델 개발하고 주의예보를 발령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서울아산병원은 ETRI, 한국MS, 테크아이 등과 함께 포털(다음), 질병관리본부 데이터와 병원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독감 유행 예측, 심실부정맥 예측, 입원 병상 배정 최적화 등을 위한 서비스를 만든다.
또 에스지에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와이즈넛 등과 유해사례DB, 진료기록, SNS 등을 분석해 유의 의약품을 추출하고, 병의원, 제약회사 및 유관기관 등에 위험도 예측 서비스를 구축한다.
미래부 박재문 정보화전략국장은 "빅데이터 분야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에서 제시한 창조경제 후보군에는 의료와 ICT를 접목할 웨어러블 컴퓨터, 스마트 콘텐츠,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생체 인식,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바이오 센서 등이 꼽히고 있다. 의료기기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만, IT 강국이라는 인식 때문에 IT에서의 기대감이 더 크다. 전세계적으로도 의료IT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토대로 우리나라에도 히트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명지병원 정지훈 IT융합연구소장은 "2015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건강관리앱을 사용하는 비율이 30%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며, 각종 센서, 스마트폰과 연동한 측정기기, 홈헬스케어와 관련한 제품들 역시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부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한층 산업 활성화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미래부 안창용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창조경제의 개념은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 ICT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전략이다. 그러나 의료 분야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규제가 많아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의료에서도 새로운 기기, 장비 등의 최첨단 기술, ICT와 서비스가 융합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으로 많은 기술 개발이 이뤄지면,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재식 본부장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웰니스산업 등은 아직 임상적인 기반이 부족하다. 또 평가분석, 정보 제공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산업화되기 어렵다"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해 산업이 완성될 때까지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체계화된 지원없이 성공 힘들 것
“담당부서 확대·범부처 조직 신설 등 정책 개혁해야”
공교롭게도 현장에서는 정부 책임론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미 5년전 '신성장동력'이라며 의료산업을 육성하자는 흐름이 있었지만,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허울 뿐인 정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에서다. 이들은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개별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빌려 바람직한 창조경제 시대의 의료산업 해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과제 수행 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처리했다.
A기업 임원: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현실성있는 정책이 필수입니다. 의료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하지만 규제는 늘 기술개발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IT와 같이 발전 속도가 빠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디지털, 클라우드 개념이 모호할 때 제정된 법안을 기준으로 현실을 제단하려면 동떨어진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 현실화되려면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계의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원격의료 실시와 외국인 투자개방 병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의료계 반대를 의식한 결과라는 것이 대다수의 해석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과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뒤따라야만 산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 내 해당 담당부서 신설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IT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과도 없이 단 2명의 공무원이 의료IT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소통하려는 것은 터무니 없습니다. 국 단위의 전담인원 신설이 절실합니다."
B기업 임원: "의료산업을 정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범부처 조직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ONC(Office of National Coordinator) 같은 조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특정 기술 중심, 하나의 과제에 지원하는 것은 의료산업 전반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제공자들의 참여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의료IT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산업이 키워지고 정부가 바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기업 임원: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융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중소형병원이 자신의 병원과 환자를 플랫폼화하면, 새로운 상용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매번 불거졌던 특혜논란은 물론 방지해야 합니다. 대형병원은 5대 5, 또는 중소병원은 7대3 정도로 매칭비율을 설정한다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라도 의료융합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은 관심있는 병원이 맨땅에 헤딩을 하는 수준입니다."
D병원 보직자: "정부는 모든 것을 혼자 다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에 많은 부분을 맡겨야 합니다. 지금 병원들은 개별적인 정부 부처에서의 사업 예산 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할당도 매우 적고 해당 부처 사업이 아니라며 탈락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부처에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지 못한다면서 친한 업체, 병원에 밀어주는 모양새도 종종 보입니다.
제대로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이디어만 정부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일도 많더군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수익모델 연구 해외 진출 등 개별 병원이 개별 비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낮은 의료수가에서 연구중심병원 같은 제도가 나오더라도 전폭적인 지원없고 알아서 투자해야 한다면, 과연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창조' 라는 진실한 의미를 되새겨볼 때입니다. 현재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의대에 갑니다. 미래 경쟁력이 어디서 창출될 수 있을지는 인재가 몰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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