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서는 전공의 문제 '저수가'와 연결
"전공의는 미래 의료계를 이끌 중심이다. 사무관이 와서 무엇을 논의하겠다는 말인가? 다음부터는 장관이 못오면 차관정도는 참석토록 하라"국회인권포럼과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주최로 열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포럼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당대표·사진 좌측위)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문제 무관심에 대해 이같이 성토하면서, "전공의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법 제정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에 대해 경문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사진 우측 아래 오른편)을 비롯 대전협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경 회장은 "전공의를 혹사시키면 의료인력의 효율과 질이 저하되고, 이는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 전공의의 건강이 악화되고 실력없는 의사를 양성할 수도 있다"면서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련병원에 대한 관리·평가하는 기구를 대한병원협회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제3의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병협에 있으면 아무리 법이나 제도, 규칙이 바뀌어도 병원의 운영과 경영 논리에 맞춰 전공의 착취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도제사회의 성격이 반영돼 폭행문제나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 비인간적인 대우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문제가 해소되려면 '전공의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의원은 "4년이란 시간은 짧다고 생각하면 짧지만, 그 나이대에는 매우 가치있는 시간"이라며 "그때 제대로 수련을 받지 못하면 평생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처럼 전공의 특별법이나 전공의 수련기금법 등을 만드는 등 전공의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신의진 의원(사진 좌측아래)은 다소 회의적이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전공의 문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며, 진료과 마다 제각각이므로 손질하기가 어렵다"면서 "법제정 보다는 현재 마련된 법이나 규칙부터 잘 지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전공의들의 의견에 선을 그었다.
신 의원 역시 "다른 학문과 달리 의학교육은 도제식으로 이뤄진다. 또 책보다는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 대부분으로 병원 내 문화나 수가문제 등 단순히 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 역시 인권문제를 경험했지만 참았다. 눈을 감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는 현실이다. 해결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해 아쉽지만 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박인숙, 신의진 의원 모두 수련병원의 평가기구를 의평원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공의협의회와 뜻을 같이 했다.
정제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사진 우측위)은 "지난 4월 전공의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들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병원 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패널티 부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화'가능성에 대해서는 "병원계 등에서 합의되지 않아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앞으로 표준지침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해서 전공의 배정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의원은 국회에서 '전공의'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장관이 직접 나오거나, 여의치 않으면 차관이라도 반드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전공의 문제에 대해 국회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터라 매우 기쁘다"면서 "전공의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환자안전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법이나 규칙 개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병원에서는 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전공의들을 착취하는 것이다. 전공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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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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