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교육부, 졸업 후-복지부 소관
평생교육은 관할 부처도 명확치 않아
교육부, 의대 현실 이해 부족
의학교육 감독은 복지부로 일원화 해야
"교육부가 할 일은 평가인증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와 같이 공공 민간자율기구가 법적인 제도 하에서 보호받으면서 시행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 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의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정상적이고 올바른 의대 교육을 위해 교육부에 이같이 주문하고 요구했다.
안 원장은 "이는 의과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전공의, 평생 교육에도 해당 된다"며 "일본의 경우 올해 평가원을 발족시켰으며 이 평가원을 발족시키기 위해 지난 5년간 교육부에서 연간 30만달러씩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간사 대학을 설정하고 충분히 전문직 내에서 선진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단체의 역량을 증진시키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부러움을 표시했다. 우리나라 교육부와 대조적인 것으로 의학교육 및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의미다.
안 위원장은 의대 인증 평가 업무와 관련 "교육부가 의료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인사로 소위원회를 꾸려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와 평가 방식이 다르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간이 지속,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관 인정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바탕 학습을 표방하지 않으면 기관인증이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토로하고 "이는 교육부 지정 인증 평가 기관 심사 신청 이후 현재까지 주무 과장만 5번이나 변경됐고 이 때마다 업무 파악 등으로 세월을 보낸 점 등도 지지부진해 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마디로 교육부의 기관 인증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우리나라 임상실습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연방이나 가장 발달 돼 있는 캐나다 및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임상실습과 관련된 학회, 대학이나 관련 의사단체의 단체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의학교육이 학교, 전공의, 평생 등으로 분절화 돼 있어 학부 교육은 교육부가, 졸업후 교육은 복지부가, 평생 교육은 어떤 부처가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분절화 돼있는 의학 교육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의료법상으로는 2018년에 졸업하는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학생들은 반드시 인증 받은 대학의 출신이어야 하지만 이 인증을 교육부가 인정하는 기구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하고 "교육부에 권한이 주어진 기관 인정에 대한 절차와 조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관 인정을 위해서는 기관인정 심사 착수 및 판정을 하게 되는데 심사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과 이에 대한 일정 및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그야말로 무한 기간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서남의대 사태와 관련해서는 "2000년부터 서남의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평가인증에 대한 의무화 등 교육부의 개입을 요청해 왔지만 교육부 자체 내의 부패와 의사불통, 정부 부서와 의료계와의 불통, 교육부, 복지부, 교육현장간 소통 연결망 부재로 인해 이같은 사태가 초래됐다"고 분석하고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것은 의과 대학 설립시 반드시 선한 목적과 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다른 2차적인 이득이나 병원의 절세 방안의 일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안 원장은 "선진국과 같이 신설 의대를 설립할 때 설립 의향서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신입생 모집을 허가하고 신입생 모집 허가 후에는 계획대로 매년 교육이 이뤄지는지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한편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에 완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 인증의 선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동안 의대 인증 평가 사업을 해온 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등을 교육부가 자제하고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보다 더 큰 그림과 커다란 틀에서 임상교육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학회, 의과대학, 병원 모두가 관심과 함께 활발한 논의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장수 기자
메디칼라이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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