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강원도의 5개 지방의료원은 270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간호사 등의 인력은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반면, 의료원장과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에서 제출한 지방의료원 경영현황 및 성과급 지급현황 등에 따르면, 이들 의료원은 2009년 74억5000만원, 2010년 89억원, 2011년 91억원, 2012년 43억원 등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의료원을 제외한 4개 의료원은 임금체불 상태였으며, 직원들은 올해까지 총 76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중 원장 및 의사들의 체불임금은 2.2%에 불과하며, 97% 이상이 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원 등이었다.
반면 5개 의료원의사들은 지난 3년간 총 31억원을, 원장은 지난해 4100만원, 올해 25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분담 대신 원장과 의사들만 성과급 잔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았다.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간호사와 행정인력은 호봉제인 반면 원장과 의사는 연봉제"라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도권과 달리 강원도는 아무리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도 의사 모시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 인력난을 해소할 방안 먼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방의료원의 일반행정직원도 "오히려 이러한 성과급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성과급을 받은 것은 그만큼 운영을 잘했다는 것이고, 병원이 잘 되면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수익도 더 크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00% 이상의 실적을 내면 그 의사는 10% 정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데, 나머지 90%는 직원들의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즉 의사들이 환자를 잘 봐야 병원이 잘 돌아가고, 이는 매출로 이어져 직원들의 월급을 잘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해석이다.
한편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전국 11개 지방의료원 성과급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사와 원장만의 잔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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