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단독법에 보조인력 교육 전담하는 프로세스 가동할 것
"복지부 개편안보다 한 발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 자신감 드러내
간호계가 대정부를 상대로한 힘겨운 싸움에 닻을 올렸다.
간호사 내부 혼란은 물론 간호보조인력, 보건의료계, 대국민과의 소통이 잘 이뤄져 간호단독법 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간호단독법에 간호보조인력 양성을 간호협회에서 전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제정 취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원일 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체계 개편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제정을 결정했다"면서 "이미 2007년부터 제정을 위한 논의는 있어왔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호의 시점"이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 2월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체계를 간호사-1급실무간호인력-2급실무간호인력으로 체계로 변경, 1~2급 간 경력 상승을 허용토록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간협 측은 "경력상승을 찾아볼 수 있는 전문직역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이는 간호사에게도 국민건강상에도 모두 문제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의료법상 개정보다 간호단독법을 제정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간호단독법에는 △만성질환·고령화를 대응을 위한 간호사 중심 패러다임 변화를 큰 틀로 삼고, △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 개정 △보조인력의 교육과정, 교육기관인증 문제, 양성 등 모든 프로세스 관리 △적정 인력수급 정책 마련 △노동강도 적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했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는 10월 중으로 마무리되는데, 김 위원은 "복지부 연구용역이 올해 말쯤 완료되는 것에 비해 이르다. 먼저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간협은 간호계 내부와 보건의료계, 국회,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면서, 복지부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 간호인력개편안으로는 인력난이나 중소병원 문제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숫자 키우기가 아닌 임금과 노동조건의 상승이란 점을 크게 부각시키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성명숙 간협 회장은 "처음 협회가 생긴 후 간호 보조인력 교육, 양성 등을 담당했지만, 손을 놓은 후 간호학원에서 보조인력 양성 업무를 맡았다. 그 후 지금처럼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호단독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보조인력 양성 과정을 협회에서 전담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간호사협회가 아닌 간호협회 명칭을 고수한 이유 역시 이같은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박으로 성 회장은 "이제 낡은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단독법을 통해 간호사의 임금, 노동환경을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간호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간호계는 물론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은 이날부터 온라인을 통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 기자명 서민지 기자
- 입력 2013.07.01 14:53
- 수정 2014.0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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