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혹은 환자보호자 621명 설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선택진료out운동본부(이하 환연)가 4대 중증질환 환자 혹은 환자보호자 621명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중 72%가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은 정부가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비급여에서 선택진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77%의 환자들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제에 당연히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택진료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냐는 질문에는 99%환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환연 측은 "조사 결과 가구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발생하는 문제였다. 즉 저소득층에 한정된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응답자 중 44%가 추천이나 인터넷검색을 통해 명의라고 판단, 즉 진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선택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32%는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지정해서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선택진료 후 61% 환자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79%는 질환 특성상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즉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어서 불만이라고 답했다. 또 81% 응답자는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의사자격과 추가비용에 대해 52%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설명을 자세히 들은 환자는 선택진료 불만족률이 33%인 반면, 설명이 없이 서명만 권유받은 경우 불만족률이 74%로 2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반의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한 경우는 불만족비율이 75%로 가장 높은 반면, 인터넷 등 사전정보를 검색해 선택한 경우는 불만족 비율이 4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환연 측은 "실제 환자들이 느끼는 선택진료의 불만사항은 '진료비 부담'과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따라서 3대 비급여가 배제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무의미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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