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지적...8월에는 지원안 마련될 것

현재 보험자 모델병원으로 적정진료, 시범사업 실시, 기초자료 수집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적자를 앓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이 이처럼 국가정책 수행으로 48억원 가량의 적자가 나고 있음에도, 건보공단에서 별다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재 일산병원에서 공익적인 진료를 하고, 임의비급여를 폐지, 상급병실 운영을 11%로 최소화 하는 등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익성이 낮지만 꼭 필요한 재활완화 운영 병실, 정신과폐쇄병동, 치매·알코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렸다.

신 의원은 "일산병원이 다양한 정책사업 뒷받침으로 지난해만 48억원의 적자가 났다"면서 "하지만 공단에서는 연구 지원 외에는 재정적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립암센터는 560여억원, 서울의료원은 160여억원, 보라매병원은 95억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공단일산병원은 재정 지원 방치상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신 의원은 "공단 정관에 따르면 병원 운영요소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공단 일반회계로 지원이 가능하며, 보험자병원 역할의 수행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 역시 공단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공병원의 선도모델을 담당하는 공단일산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반드시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현재까지 지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공단 측에서도 이를 반성하고 13년간의 병원 실적을 분석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한 상태며, 8월말쯤에는 지원안이 나온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에서 신 의원이 지속가능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시정조치로 복지부에서 기획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말까지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공단에서 복지부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4월 국회에서 제기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에 대해서도 공단 이사장은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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