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7월 1일부터 현행 포괄수가제가 상급종합병원까지 강제 확대 실시되면 복강경수술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제도의 문제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행을 해볼 수 밖에 없으므로 '선시행 후보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를 우선 시행하되 1년간의 시행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학회에 함께 머리에 맞대고 도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회 포괄수가제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김병기 위원장은 "1년 후의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2년, 3년에 걸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 또한 개선 의지를 밝혔으며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정호 사무총장은 "학회에서는 환자에게 피해가 생기기 전에 제도를 보완하고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시행령으로 결정된 사안을 물리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에 앞으로 1~3년간 발생하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산부인과가 감수하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개선해줄 것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선행 이사장은 "이번 결정이 대화 의지나 대정부 투쟁 의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진심을 보여줬고, 이에 학회도 한발짝 물러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자는 것"라며 "시행 후 산부인과의 진정어린 목소리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위원장은 포괄수가제 시행 후 학회 대응 방안으로 비대위를 해체하고 학회 내 상설기구인 포괄수가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특위는 산하에 크게 3개 팀을 두고 있다. 1~3년간 로드맵을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할 전락기획팀과 포괄수가제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분류안을 마련할 질병·수술 분류팀, 그리고 심평원과 공조해 전국적인 포괄수가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DRG 자료 분석팀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회원들을 위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역량있는 교수들의 협조, 학회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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