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득영 과장, 인턴제 폐지되면 연계해 조정
향후 4년안에 전공의 정원이 300명 더 줄어 의대 배출인원인 32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단, 인턴제가 폐지될 경우 이와 연계해 정원을 조정하게 된다.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11일 열린 2013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이같은 전공의 정원 감축 기본 방향을 밝히고 큰 틀에서 수도권·지방간 균형유지(62:38)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는 평균적인 수치로 학회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3년에 걸쳐 인턴 800명을 줄이고 이에 따라 레지던트 정원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의사 배출보다 전공의 정원이 더많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정원이 2012년 인턴 3802명·레지던트 1년차 3982명에서 지난해 각각 344명과 202명이 줄어든 3458명과 3780명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수도권에 비해 지방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전공의 확보 양극화가 발생했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 현상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러한 대규모 정원감축 정책(허수에 대한 감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 복지부가 기간을 연장해 완급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삼남학회가 지적한 "수도권으로 전공의가 몰리면 지방의대·병원은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원이 있으면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정원제'를 대안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수련병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를 규정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감축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명문화하는 등 수련병원 질 관리와 도덕성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병원신임위원회는 김윤수 위원장, 오병희·왕규창 부위원장, 김재중 병원신임실행위원회 간사를 비롯 26개 전문과목 학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안과 수련 병원(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265개 병원(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임위는 이날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안건심의에선 먼저 2012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부터 외과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현행 N-4에서 N-5로 재활의학과단과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기준을 지도전문의 5~7인 경우 N-3, 8인 이상일 경우 N/2로 변경키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방침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의 지도전문의 수 기준은 수련교육심판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또 가정의학회의 지역사회의료기관 파견수련 기준 개정 요청에 대해서는 파견 대상과목을 현행 7개과에서 15개로 확대하고, 파견 가능기간은 전공의 1인당 연 4개월 이내로 방침을 변경키로 했다.
2014년도 정원 책정시부터 적용되는 지도전문의 자격 변경 기준은 기존의 지도전문의를 2012년 9월 이전에 지도전문의로 종사중인 자로 명확히 하고 종전의 방침에 의해 계속 인정키로 했다.
2014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행 방침에 적합한 양지병원 등 7개 병원에 대해 신규 지정 신청을 인정해 229개 병원, 36개 기관 총 265 곳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2013년도 전공의 후반기 전형일정은 8월 2일부터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8월 17일 레지던트 필기시험, 8월 21일 면접을 거쳐 8월 23일에 합격자발표가 이루어진다.
내년(2014년도) 전반기 전형일정은 인턴 전기모집은 2013년 1월 18일~2월 3일, 후기모집은 2013년 2월 4~10일, 추가모집은 2월19~26일까지 실시되며,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2013년 11월 25일 원서교부 및 접수를 시작으로 12월 8일 필기시험, 11일 면접, 1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후기모집은 12월 16~23일, 추가모집은 2014년 1월 6~10일까지 진행된다.
보고안건에서는 과목별 정원(안)은 정원감축 목표기간까지 수련병원 지정 필수과목에 대해서는 10% 감원, 그 외 과목은 20% 감원, 동결과목, 정원 사후 인정 과목 등으로 구분 조정하고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과에 대해서는 추가 조정키로 했다.
2014년도 육성지원과목으로는 최근 5년 평균 확보율이 전체 평균(88.8%) 이하인 11개 과목(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결핵과)이 선정됐으며, 이들 과목은 전공의 정원 탄력운영, 전공의 모집시 2지망 제도 등의 실시가 가능하다.
한편 내년 2월 진료를 시작하는 인천국제성모병원의 경우 신규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거졌다. 가톨릭의대 측은 "교육협력, 모자결연 협약을 체결했는데 국·공립대학과 달리 '부적합하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 대한성형외과학회 권성택 이사는 "진료실적이 없는 협력 의료기관을 신규 수련병원으로 인정하게 되면 향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고득영 과장은 "국·공립 대학병원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환기시킨 뒤 "신임위원회에서 신규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지정 원칙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해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 의과대학부속병원에 준해 신규 신청한 인천국제성모병원은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지정 신청 인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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