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5일 공식 발표했다.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창조와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를 두고 있다.
실현을 위한 6대 전략으로는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환경을 위해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풀(pool) 대신 투자풀을 늘리기로 했다.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는 한편,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 시설·경영·R&D자금을 대폭 늘린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을 장려하기로 했다.
특허 전략도 대폭 강화해 ‘국가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한다. 올해 특허 투자펀드 2000억원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한다.
초기 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는 기술 중심 벤처·중소기업에는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를 운영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주거나 해외 현지화를 돕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형 공동협력사업’을 이어간다.
정부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인터넷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공,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구축하고 2017년까지 보안 부문 인력 5000명을 양성한다.
주요 개발도상국들에는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 창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지원한다. 지자체의 기술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기술기획·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역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유전체 분석·치료기술, 그래핀 소자, CCS(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등 바이오·의료, 나노, 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첨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미래예측을 통해 유망 신산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까지 확대하고,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과 혁신 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한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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