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조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낙하산인사 강행을 두고 내부에서 '청와대 인사실패 재현'이라는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2일 심평원 노동조합은 이같은 분위기를 전하면서, "공공기관장까지 소통 없는 인사가 확대되고 있어 제2의 윤창중 사건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지난달말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 3명이 선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

노조 측은 후보 중 유력한 낙점자인 K씨에 대해 "심평원 연구원으로 재직 당시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덕성을 잃었다"면서 "연구원 자리도 유지하지 못한 자에게 원장직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에 상처를 주고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기관장이 되는 것은 누구도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청와대가 낙점인사를 강행한다면 심평원을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영리병원, 민영의료보험 등으로 건보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잃은 심평원장이 나오면 조직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견지했다.

더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 높아가는 국민적 요구, 폭증하는 업무량 속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조직원들의 결속력이 사라진다면, 조직 폐해는 물론 건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잘못된 원장선출로 국민까지도 피해를 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노조는 "심평원장은 의약 및 직능단체, 정치권, 건보공단 등 여러 집단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의 전문성은 물론 투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대통령의 연줄로 임명해도 될만큼 하찮은 자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장의 인사 논란은 이미 5년전에도 일어난 바 있어, 노조에서 이번 인사에 더욱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당시 노조는 60여일간 '낙하산원장 퇴진'을 목표로 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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