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임상실습부족 레지던트 경쟁률 심화 등 후폭풍 예상

55년 동안 이어져온 인턴제가 폐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대체인력 문제, 임상실습 부족, 레지던트 경쟁률 심화 등 후폭풍이 예상되면서 '제2의 응당법'이 될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8~11월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와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전문의제도개선위원회를 2차례 진행, "시간대비 비효율인 인턴제도를 2015년 3월에 폐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장에서의 진로 탐색, 리더십·인맥 양성, 병원경영 도움 등 인턴제로 얻는 이득도 많지만 실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2차례 진행했고, 이달초 제도 도입시기에 대한 의대생 설문조사와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올 하반기부터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

폐지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다. 폐지가 되기 전 학회에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연차별 전공의 교과과정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술기교육을 강화하는 등 임상실습을 내실화하고 △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병원은 △교육기관 간 이동 △인턴 의존도가 높은 중소병원 및 진료과(응급실, 마취통증의학과, 흉부외과, 외과 등)를 위한 대체인력 방안 △레지던트 경쟁률 심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각계의 준비는 허술하기만 하다. 때문에 폐지 시점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의료계에서는 인턴제 폐지는 곧 전공과목 정보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진로 탐색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졸업 후 수련기관과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수련정보시스템(가칭)을 추진하는 방안만 검토 중일 뿐, 별다른 세부방안은 마련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양현덕 학술이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발과정이 수련제도 개편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미국처럼 수련기관의 웹사이트에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며, 이들 정보에 대한 검증과 운영은 수련기관이 아닌 비영리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

인턴제 폐지를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무래도 당사자인 의대생들이다. 처음에는 폐지 자체에 반발했으나, 최근 '수긍'쪽으로 입장이 돌아섰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복지부의 선시행 후보완 방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원일 회장은 "대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복지부의 시행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지금처럼 보완책 없는 상황에서 시행년도를 고르는 것은 폭탄을 가져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달초 전수조사에 앞서 인턴제 폐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모든 정보를 학생들 전부에게 공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병원계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체인력 개선을 꼽았다.

대한병원협회 황인택 평가수련이사는 "현재 대체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보고 사람을 뽑아야 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공의 숫자마저 적은 상태에서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비인기과목의 지원자가 더 적어지고, 수련 중도 포기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제2의 응당법 사태가 나올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더불어 인턴이 사라지면 누구보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공의들도 걱정이 많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정책이사는 "인턴이 없어지고 바로 NR1이 도입되는 해에 전공의 정원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다음해부터 업무과중의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시행 당해년도에는 평소 두 배 숫자인 NR1과 R1이 인턴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되겠지만, 다음해부터는 NR1은 인턴 업무와 1년차 업무를 같이 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인턴제 폐지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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