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급여 8% 불과·행위증가율 가장 낮아..."큰 폭 인상 기대"
대한약사회가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걸고 넘어졌다. 병협에서 경영이 어렵다고 해도, 막상 통계를 보면 약사회가 가장 어렵다는 주장이다.23일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약사회협상단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병원에 제동(브레이크)을 걸지 않으면 다른 단체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의약5단체의 보험급여비 점유율 중 약사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8% 정도에 불과하며, 병협이 46%, 의협이 21% 가량이다.
박영달 보험위원장은 "한 기관만 독점하는 형태는 옳지 못하다"면서 "약사회의 적정 비율이 9%라고 생각되므로, 공단에서 병협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측 자료를 보니, 평균 행위량이 6.5% 증가한 것과 달리 약국은 4% 증가해 꼴지였다"면서 "이같은 결과를 수가인상률에 반영해줄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도출한 SGR지수모형에서도 약국이 2012년 실제치와 예측치 폭이 가장 큰 점도 수가 인상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이날 가장 궁금했던 밴딩폭(수가인상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면서 "유도심문에도 공단은 전혀 넘어오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더불어 그간 부대조건 재량권을 협상단에 맡겼던 것과 달리, 이번 협상에서는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거부한다는 재정위 강력한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보험위원장은 "재정의 분명한 절감을 가져올 제안이 2~3가지 정도 있다"면서 "30일까지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4년간 진행한 공단과의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대한 소회도 털어놨다.
박 보험위원장은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지난 연구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긴 어렵지만, 앞으로 지속가능하면서 예측가능한, 안정된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적인 답변을 내놨다.
다만 해당 공동연구에 대해 공단 재정위가 "해서 뭐하냐"는 식의 부정적,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어, 이번 수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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