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아닌 의료질 상향 평준화 필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빅5로 대표되는 쏠림현상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의료 질 상향 평준화' '국공립 의대 신설 및 정원 증대'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16일 정부의 보장성 강화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4대중증질환 정책 시행 후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그간 쏠림현상 해결 방안은 경증질환자 위주였지만, 앞으로 4대중증 등 보장성 정책에서는 중증환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사를 오고가는 질병이므로 고비용 투자의 첨단기술의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을 막을만한 대안은 없다"면서, "소득계층과 지역 등에 따라 신기술과 양질의 서비스 접근에 대한 불형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책 수립 전에 기능 정립 및 자원 배분, 지역간 이동 등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의료 질에서의 불평등 해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병원들의 의료 질, 기술 상향평준화를 제시하고, 이것을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은 "그간 쏠림현상에 대해 수십년간 논의만 할 뿐 정책의 실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지지부진한 논의는 멈추고, 다양한 사업 모형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라고 말했다.

"국공립대학 의대 신설 및 정원 확충으로 해결"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쏠림현상은 환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것"이라면서 "그간 동네의원은 규제 또는 위축시키고, 대형병원에만 유리하고 자유로운 정책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4대중증 정책 후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이는 종별,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지방에도 빅5에 버금가는 시설·기술·인력을 투입, 거점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선 이를 위해 6개 광역단체 중심,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대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김 교수는 화순전남대병원과 일본의 지방의대 수준 등을 근거로 "의료인력과 자원을 지방에 투입하면 쏠림현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의료수준의 격차를 줄여 상향평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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