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약·약침술·전인요법 등 급여적용 주장

정부가 4대중증질환 보장성 방안의 적용범위를 두고 여론을 수렴 중인 가운데, 한방 보장성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는 이유로 한의계가 불만을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려면, 보다 많은 한의약 치료부분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경감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보건의료계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의협 측은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해당 정책은 환영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한방이 제외됐다"면서 "4대 중증질환은 한의약적 치료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요 치료법인 한약(첩약, 한약제제), 약침술, 전인요법, 파스, 스프레이 등의 급여적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한방 보장성 강화는 물론 4대 중증질환의 주요 한방 치료법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현재 전반적인 한의약적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턱없이 낮은 것도 큰 문제라면서, 건보공단의 연도별 전체 및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평균 건보 보장률은 2010년 62.7%, 2011년 62.0%였으나, 한의원은 2010년 54.3%, 2011년 49.7%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한방의료 점유율은 2012년도에 4.04%로, 현재 약 2만명의 한의사가 진료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차이가 큰 상태다.

김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방 보장성 강화는 필수이므로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한의계는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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