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측 "결렬 패널티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 늘리자" 제안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이유가 가입자 단체장의 리더십 부재와 낮은 패널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13일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관련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거의 매년 계약을 결렬시켰다"며 (이를 막기위한)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의 경우 2008년 6개 단체 중 가장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을 설득해 계약에 성공했다. 하지만 의협은 평균보다 높은 인상률을 제시받았음에도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적 대응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결렬되도 수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게 되므로, 굳이 계약을 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된다"면서 "앞으로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 탓에 계약결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계약제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정심에서 이익단체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해야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더불어 공단의 재정위원회는 재정지출 및 수입을 동시에 관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가입자의 대표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나 운영이 어려운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자료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면서 "가입자와 공단이 경영수지 실태조사를 수행해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주 전 의협 보험이사는 "공급자 단체 역시 협상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아닌 공단에서 먼저 진료비에 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체계는 깎이지 않고 계약할지 결렬 후 인상률을 깎인 후 계약할지 둘 중 하나"라며 "지금의 독식체계는 남양유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상 결렬에 패널티를 주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결렬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위원회(가칭) 설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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