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이래 50%씩
이 제도는 지난 95년도에 시행된 이래 올 8월말 현재 2,334건에 25억원이 대불금으로 지불됐는데 98년 272건에서 99년 391건(전년대비 44%증가), 2000년 650건(66%), 2001년 1,011건(55%)으로 매년 50% 내외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대불금 청구금액도 98년 4억9천8백만원에서 99년 5억8천만원(전년대비 16%증가), 2000년 7억8천4백만원(35%), 지난해 1조8천3백만원(38%)으로 집계되는 등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중 본인이 부담해야할 진료비를 지불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이 심평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을 요청(대불청구)하면 심평원은 이 미수금을 대불해 주고 사후에 응급환자 본인이나 부양의무자 등에게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이다.
한편 이 제도는 내년부터는 응급의료기금이 교통범칙금 수입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대폭적인 확대로 기금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게되며 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비 대불업무만 수탁,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