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교수 "4대 중증질환 포함 모든 비급여 철저히" 주장



모든 환자의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해서 비급여를 관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항암제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 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후 사후관리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일 교수는 "현재 비급여 관리는 물론, 급여 후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어느 환자가 어떤 질환이 발생했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않아 오다가, 4대 중증질환 정책 실현을 위해 단기간 내 표본만 골라서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앞으로 비급여 제대로 관리하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모든 진료내역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며 다소 거친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료가 모아진 후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는지, 또 우선순위가 어딘지 파악,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성, 사용범위를 고려한 코드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같은 강력한 관리는 단지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하지 말고, 중요한 질환부터 시작해 모든 질환의 비급여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그간 심평원, 정부 등에서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면서 "이제는 모든 환자, 모든 진료내역 제출하게 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관리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이자 암질환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희숙 순천향의대 교수는 "그동안 관리해왔다"면서 이 교수의 지적에 반박했다.

그는 위암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결과 발표를 위해 준비 중이며, 훌륭한 결과 가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사전 신청한 기관에 한해서 임상결과 지속적으로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의 임상적 정보 보고 체계 사용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심평원 4대중증질환지원팀 김수경 실장의 사회로,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이 현재의 항암제 평가 기준 및 보장성 강화 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김 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참가 패널들과 함께 암환자에게 필요한 필수 진료의 범위 및 우선순위, 항암제 등 보장성 강화 시 고려 요소 등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패널로는 손영택 약제급여평가위원장, 박희숙 암질환심의위원장, 김시영 대한암학회 보험위원장, 박준성 혈액학회 보험이사, 울산대 의대 이상일 교수, 상지대 배은영 교수,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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