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

25일에 열린 심평원 국정 감사에서는 의료기관의 EDI 도입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김찬우 의원 등), 건강보험 등재시 약가 산정 기준(이원형 의원 등), 심사 평가 기능의 일원화(윤여준 의원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신영수 원장은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심사 업무를 전문 심사평가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심사 기구 일원화 문제는 복지부와 관련 부처간 협의와 법률의 제정이 따라야 하므로 구체적인 방안은 시간을 두고 검토, 준비돼야 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약가 등재시 약가 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심평원의 의견을 복지부에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전자 청구 도입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2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디스켓, CD청구, 한시적 허용으로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으며 초기 개통비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EDI 사용료 인하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날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일관성 없는 연간 급여일수 제한(이재선 의원), 독립 사옥 마련(최영희 의원), 녹색인증제의 조기 정착 (김명섭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