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환 박사, 5월3일 병협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약가마진이 전혀없어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제도 때문에 의약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값싼 제너릭을 처방할 동기부여가 없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거나, 제약사간 과열 마케팅 속에 리베이트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5월3일 열리는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조명하고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주제발표를 할 예정인 변재환(건강복지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의 약가제도에 주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제도는 시장기능의 결과에 근거하여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조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2년 주기로 시장가격을 조사해 약가에 반영한다. 변 박사는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약가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일본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일본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실제가격 평균치 조정폭 방식을 철저히 지켜 약가를 크게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여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9년과 2012년에 단행한 것처럼 약가를 한꺼번에 크게 인하해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창조경제, 의료산업 고도화 전략', '병원과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및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특별강연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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