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사무관 특강서 밝혀

상급종합병원 43곳중 39곳은 24시간 병원내 응급실전담 전문의가 있었으며, 4곳은 근무시간외 온콜 형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석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26일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 제2차 정기총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응급의료체계 평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실체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추가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성인·소아 중환자실의 전담의 기준이 '둘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이를 토대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중 4개소에서 전담의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의학회는 성인중환자실 Unit마다 1명 이상의 전담세부전문의 배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각 병원의 인력수급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향후 성인중환자실에 전담의 배치여부를 평가 기준에 반영 또는 기타 평가 기준으로 추가할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협력체계에서 의뢰건수 대부분은 수도권역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으며, 병원 간 편차가 컸다. 회송건수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회송료(1만230원)가 책정돼 있으나 대부분의 병원은 회송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간 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을 추진 중(의뢰서 발급요건 강화, 회송료 상향조정 등)에 있다.

상급종합병원 43개소 모두 IRB를 운영하고 있고, KAIRB 평가도 통과했다. 승진 또는 성과금 지급 시 연구결과물을 반영하고 있는데 각 병원별로 연구비에 대한 차이가 큰 편이다.

따라서 김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 진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정기준 강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전달체계 재정립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집중화·대형화 억제 추진 △공공성·윤리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신설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근 회장은 "최근 상급종합병원의 위치가 훼손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로 가려면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회장은 병원계도 서민이 중증질환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회비를 300만원으로 올린 새예산 1억100만원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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