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미래위,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계획에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실행추진단은 최근 전략 실행보고서를 발간,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구조와 중증환자 구성비 등 기준에 의거해 3년마다 지정된다.
최근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44개 중 9개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 평균보다 낮은 질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질 평가를 포함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지정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의료서비스, 병상 충족 위주로 구성됐으나, 이를 '진료기능'을 중심으로 '교육기능' '연구기능' 등을 평가토록 변경할 예정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진료기능에서는 진료과목구성, 환자구성, 중환자 진료의 질, 인력구성, 임상 질 지표(적정성평가), 외래환자구성비, 공공성-접근성(응급의료) 등을 살펴보고, 부차적으로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질 평가 위주의 지정기준은 중소병원 중 전문병원에도 적용된다. 전문병원은 2014년도부터 지정기준을 적용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질평가 결과도 반영시킬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기준과 의료기관 지정기준 등이 개발되며, 내년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지정이 실시된다. 이후 2015년에는 이같은 심사평가 및 지정 기준에 대해 수정과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질평가 기준 개발은 평가기획실, 급여평가실에서 실시하며, 병원지정 기준안 개발은 자원평가실에서 시행한다.
심평원 미래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의료 질 향상이 유도되고,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돼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소병원 중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활발히 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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