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미래위,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계획에 포함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9곳의 질적 수준이 종합병원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이 질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실행추진단은 최근 전략 실행보고서를 발간,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구조와 중증환자 구성비 등 기준에 의거해 3년마다 지정된다.

최근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44개 중 9개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 평균보다 낮은 질 점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질 평가를 포함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지정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의료서비스, 병상 충족 위주로 구성됐으나, 이를 '진료기능'을 중심으로 '교육기능' '연구기능' 등을 평가토록 변경할 예정이다.

추진안에 따르면 △진료기능에서는 진료과목구성, 환자구성, 중환자 진료의 질, 인력구성, 임상 질 지표(적정성평가), 외래환자구성비, 공공성-접근성(응급의료) 등을 살펴보고, 부차적으로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질 평가 위주의 지정기준은 중소병원 중 전문병원에도 적용된다. 전문병원은 2014년도부터 지정기준을 적용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질평가 결과도 반영시킬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기준과 의료기관 지정기준 등이 개발되며, 내년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지정이 실시된다. 이후 2015년에는 이같은 심사평가 및 지정 기준에 대해 수정과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질평가 기준 개발은 평가기획실, 급여평가실에서 실시하며, 병원지정 기준안 개발은 자원평가실에서 시행한다.

심평원 미래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의료 질 향상이 유도되고,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돼 의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소병원 중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활발히 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를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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