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주장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100억원 추경 편성한 것은 시의성과 타당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예산을 추가하는 것보다 사업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펀드는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최근 펀드 조성을 위해 1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총 규모는 500억원이며, 이중 공공·민간에서 400억원, 정부예산에서 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복지부의 추경 목표는 경기 악화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이므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위한 펀드조성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펀드 구성은 올해지만 집행 시점은 내년 이후가 돼 당분간 은행에 예치되는 점을 근거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추경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펀드의 민간 참여가 불투명하고, 펀드 조성이 시급할 정도로 가시적인 사업이 예정된 것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민간에서 400억원의 출연 의사도 표명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펀드 구성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도 아니며, 이미 네트워크 병원이나 전문병원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이뤄졌으므로 단순히 자금 부족으로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펀드 구성에 앞서 사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성 검토를 통해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법, 제도적 준비를 하는 것인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경예산안은 24일 예결산 소위를 거쳐,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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