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불법진료의 합법화 반대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PA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사총연합에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협의회는 "18일 병협 정기이사회에서 근로시간 상한제의 법제화를 무조건 차단하고 PA을 양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하고 "이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병원 경영인들이 모여 발족한 소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에서 논의된 내용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의사수는 과잉인데 대형병원은 저수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문제 회피와 이윤감소의 이유로 적정수의 의사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병협은 전공의 수련을 평가할 만한 자격이 없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증했으므로 전공의 수련평가 업무를 즉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로 위임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무면허 불법 PA로 보충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실사와 형사/행정 처분을 시행하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불법 PA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천명하고 내부 고발자에 의한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 고발과 함께 금전적 포상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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