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장관 병원경쟁력 강화 방안

복지부는 전문의 비율 축소 및 전문 과목간 균형수급 등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유도하고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의 합리적 조정으로 병원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클럽에서 열린 산업정책연구원 주최의 병원경쟁력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장관은 전문의 인력의 팽창과 불균형 심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전공의 정원의 단계적 감축으로 전체 전문의의 비율을 줄이고 전공과목별 건강보험 상대가치 수가를 안과·피부과 등 인기과에 집중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 전문의수가 줄어들도록 유도, 전문 과목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공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병원 인력난 완화를 위해 병원군별 총정원제의 도입을 시범사업 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왜곡된 수가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내에 설치, 가동중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으로 하여금 진찰료·조제료·입원료의 조정과 상대적으로 고평가 된 항목 및 인상이 필요한 항목간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균형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병원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 도입으로 질적인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시장 개방 등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 진료에 지장이 없는 출판업, 의료정보업 등 병원의 부분적 수익 활동을 허용,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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