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개 노조가 공단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전국에 걸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이목희, 김현미, 유은혜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 이같은 주제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건보공단,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등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단 직영병원 확충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사보노조가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현재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 △공공의료 기반 구축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 등의 공약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은 2011년 10.4%에 불과하고, 병원수로 따지면 5.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불어 보장성도 60%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조창호 공대위 대변인은 "현재 민간중심 체계로는 향후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급속하게 팽창하는 국민 총 의료비를 관리하기 어렵다"면서 "공단 일산병원과 같은 보험자 직영병원이 공공부문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전국적으로 보험자 모델병원이 확대되면,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원가 제공, 정책자료 산출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만성 적자인 공공병원들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관련 연구결과도 같이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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