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봉 국방연구위원 주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동의
국회 새누리당 박인숙, 송영근,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이 15일 공동으로 주관한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이같은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국방부에서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 및 지원 인력이 상당히 저조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 의료인력에 있어서 장기 군의관 획득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여전히 단기 군의관 96.6%, 장기 군의관 3.4%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계약직 의사 채용 정책도 실패했으며, 간호인력과 의료기사, 방사선사, 응급의사, 구조사 등의 의료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부실하다보니 군 의료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다.
국방부에서 병사들을 상대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는 민간병원 > 민간의료기관(위탁) > 군 병원 > 사단의무대 > 대대 및 연대 의무대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은 군 의료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꼽았고, 이어 진료 대기시간 단축, 신속한 환자 후송 등을 요청했다.
이에 문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군 의무조직의 유연성 확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의무대 보강 차등화, 미간의료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등을 개선안으로 내놨다.
인력 확보는 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병원을 활용하고 연계해 소요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간호인력은 계약직으로 인해 잦은 유출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간호장교 정원을 확대해 직업 보장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무복무를 하는 현역 병사들의 건강보험 제한을 폐지하고, 군 복무 중 본인부담금 국가부담, 국방예산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부담금 부담주체 변경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간의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종합병원 등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조철호 대구한의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도 동의하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오진 및 의료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의료진 확보나 민간병원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역시 이에 공감하면서, "잊을만하면 한 번씩 군 의료체계 문제점이 야기된다"며 "의료환경 개선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부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견지하며, 김 장관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전문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시설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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