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토론회서 강조...정책지원 따르면 공공성 강화 역할 가능

"온전치 못한 설립 배경, 성장환경을 거쳐 생존한 공공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 조치를 당하는 것은 마치 매 맞고 버려지는 아이의 모습과 같다"

15일 공공병원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현재 공공병원 문제를 이같이 비유하면서, "공공병원의 제도적 결함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공공병원에 대한 정치적인 학대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라며,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공공병원이 의료의 중심이자 근간의 역할을 도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 제대로된 지원이나 관심, 정책지원이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방의료원에 적절한 지원 후에 경영을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순서다"라며 "무관심으로 일관해오다가 느닷없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므로 폐업시키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광역정부는 설립주체로서 투자를 적절히 하고, 제대로된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술-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추후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정책단 팀장이 동의하면서,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낡은 틀과 지배구조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3차 아니면 1차에 정책추진 체계가 쏠려 있다"며, 의료원은 정책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차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전무하다.

더불어 암, 심뇌혈관질환 주산기 진료 등 주요 의료정책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정신건강정책이나 재활의료정책도 보건소를 활용 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 공공병원과 국공립 정신병원, 공공 재활병원 모두 정책지원에서 배제돼 있다.

또한 공공병원은 지자체의 관료적 지배와 전문진료 기능 미흡, 기능 재설계 및 혁신 부재 등 낡은 틀과 지배구조에 묶여 성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 팀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지배권한을 공유하는 거버넌스와는 동떨어진 구조이며, 구시대의 낡은 관념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책 소외와 관리 소홀에도 불구, 공공병원에 희망은 있다는 지적이다.

문 팀장은 보건복지부의 2006년, 2009년 의료기관평가결과를 근거로, "이러한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동급 민간병원에 비해 공공병원이 질 높은 의료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규모의 종합병원 평가에 따르면 인력관리, 감염관리, 시설, 입원, 질향상, 응급, 검사 등 평가 지표 전반에서 공공병원이 민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병원에 시설과 장비, 비용, 기술,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보건소-거점병원-대학병원과의 연계 기반을 마련한다면 공공병원 확대와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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