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전체회의서 김용익 의원 질의에 답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을 근거로 경상남도에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진 영 복지부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폐업선언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는 물론, 도의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것은 현대사회에서 벌어질 수 없는 소통”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계속되는 업무개시 요청과 타협을 거부하면 장관으로서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문제이므로 우선 지방의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남도의회 조례 통과 진행 상황에 따라 명령이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강성 노조 논란에 대해 진 장관은 “강성 노조, 수익성, 경제성 논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공공의료라는 큰 줄기를 우위에 두고 의료원 정상화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면담에서 500억을 주면 폐업을 철회하겠다는 언론보도 해명도 이뤄졌다.

진 장관은 “지나가는 말로 홍 도지사가 300억을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을 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약속한 적은 없다”면서 일축했다. 덧붙여 진 장관은 홍 도지사에게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방의료원을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사태를 두고 김미희, 오제세 의원이 지방의료원 설립 및 폐업 결정에 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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