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비용 10년간 4000억 달러 감축
메디케어 비용 10년간 4000억 달러 감축
  • 임세형 기자
  • 승인 2013.04.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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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4년 예산안 발표
미국 보건복지부가 2014년 회계년도 안을 통해 향후 10년 간 공적 보험인 메디케어의 소요비용을 4000억 달러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 보건복지부 Kathleen Sebelius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균형잡힌 제정손실 완화계획에 일조하는 것"이라며 "제도 내에서 낭비·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안에서는 Affordable Care Act(ACA)로 인해 변화되는 건강보험 시행을 위해 별도로 15억 달러의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ACA로 인해 이미 1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된 가운데 추가적인 예산을 설정했다는 점을 비판했지만, Sebelius 장관은 "최초 의회예산사무국에서 10억 달러의 비용을 예측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100억 달러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예산안을 구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안했다"며 감안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예산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메디케어에서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메디케어의 프리미엄을 늘리는 것으로 부유한 고령인구층이 지불하는 금액을 높이는 것, 또 하나는 메디케어를 통해 처방 약물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메디케이드에도 적용하는 '이중 권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메디케어에 직접적으로 배정된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이를 포함한 미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9670억 달러로 2012년 8482억 달러, 2013년 9078억 달러보다 더 늘어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예산은 47억 달러로 책정됐다. 눈여겨 볼 대목은 음식안전성 프로그램 예산으로, 미복지부는 사용자 요금(user fee), 식품공장, 음식수입 관리 등에 4340만 달러를 배정했다.

또 '타이틀 x 가족계획(Title x Family Planning) 프로그램에는 3억 27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에게 1차 의료 및 생식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미국 질병예방관리센터(CDC)와 독성물질 및 질환등록사업 예산에는 113억 달러가 배정됐다. 특히 면역 프로그램에는 50억 달러를 지원해 50%의 소아백신과 30%의 청소년 백신을 매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자검진 프로그램에는 400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는 질환들을 사전에 검진하고, 관리 시간을 앞당김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관리·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국가보건연구원(NIH) 예산은 3130억 달러로, 83%가 외부 연구비로 지원된다. 이 중 4000만 달러는 혁신적 신경기술적용을 통한 뇌연구(BRAIN) 연구회를 통해 관련 학회, 민간부분, 타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에 투자한다. 또 HIV 및 AIDS 연구에는 31억 달러가 배정됐다.

보건관리 연구 및 질평가에도 예산을 책정했다. 금액은 4억 3400만 달러로, 3억 100만 달러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비용, 질,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연구에 사용되고, 2600만 달러는 보건정보기술 연구에 적용되게 된다.

메디케어 관련 예산은 5220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또다른 공적보험인 메디케이드는 31% 정도다.

미국의사협회(AMA)는 이번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Jeremy Lazarus 회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률(SGR)로 평가하는 메디케어 의사들에 대한 수가지불방식을 검토한다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 연구들을 통해 의료의 질과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정신건강의학회와 미국가정의학회는 정신건강 관리의 접근성 확대 예산 부분을 지적했다. 정부는 1억 3000만 달러를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설정했지만, 이들 학회는 "선생님 교육, 학생들의 치료지도, 카운슬러,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많은 비용에 소진되고,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회계년도는 9월 30일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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