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상한선 철폐계획 없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올 국정감사가 지난 16일 복지부를 필두로 시작, 오는 10월 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0개기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은 박종웅 위원장(한나라)을 비롯한 복지위원회 소속 13명의 위원이 참석,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에이즈감염 혈액제제, 건강보험 재정적자문제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김홍신 의원(한나라)은 재벌총수의 보험료가 보험료 상한선제에 따라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장보험에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기존 보험료 상한선의 철폐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소득과 재산이 많다고 무제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그러나 선진외국이 최저보험료의 4∼13배에 달하는 상한선을 설정, 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상한선의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순 의원(민주)은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과 의사협회 김방철 상근부회장겸 보험이사가 동시에 서명한 "의·정 합의사항"이란 문서를 공개하고 이는 합의문 성격을 넘어 합의각서 내지는 항복문서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를 간과한 책임을 따졌다.

또 의협의 자율표준처방제정은 아직껏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장관은 합의문 작성사실은 알고 있지만 서명여부는 모른다며 다만 이를 계기로 의료계와는 상호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의협의 자율적인표준처방지침제정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협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분업 2년이 지나도록 처방전 1매 발행 의원이 43%나 되고 처방약목록 제공 비율이 29.1%에 불과한데도 강제할 법적 뒷받침이 없어 복지부는 속수무책,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장관은 처방전 1매 발행 의료기관의 행정지도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약 57.3%가 2매 발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을 뿐 강제성을 띤 관리방법 등 법적 보완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명섭 의원(민주)은 정부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실시협약을 관련법규정의 제정 이전에 체결, 시행이 지연됨으로써 이용률 0.2%로 무용지물상태가 됐고 계약당사자인 삼성SDS는 복지부를 상대로 4백3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혈세가 낭비되게 됐다고질타, 대책을 추궁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에이즈 감염 혈우병약 사고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와 혈액안전성의 근본대책을 추궁하자 김장관은 민간차원의 혈우병에이즈환자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15일 첫 회의를 갖고 관련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제약회사의 잘못이 확인될 경우 관련제품 허가취소, 손해배상, 의약계의 신뢰를 실추시킨 데 대한 응분의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17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감에서 의원들은 보험재정안정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을 지정하기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시급하지만 실제 실적은 지지부진, 고가약 억제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질타하고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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