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늦었지만 당연...합리적 기준 마련 기대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급여기준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등 기준설정의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5일 의료계에 관련 자료를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심평원 내 미래 선진화 전략과 정부 정책에 따른 움직임이며, 앞으로 급여기준 설정에 있어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실제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별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고시만 해도 1600개가 넘는 기준이 존재는 것하고 급여기준도 복잡하다.

이중 적응증, 기간, 횟수, 개수를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이 약제를 제외한 전체 급여기준 1097개 중 279개(행위194, 치료재료85)로 25.4%에 달한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이러한 규제적 급여기준에 대해 불합리, 불명확한 부분을 찾아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고쳐나갈 것"이라며 현재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급함,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늦어도 3년 안에는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급여기준과 관련된 외부 불만을 수용해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개설했다.

뿐만 아니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안건을 사전에 공지하고, 워킹그룹 회의를 확대 운영 중이다.

이러한 심평원의 변화에 대해 의료계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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