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복지부 국감
이날 의원들은 김성호 복지부장관이 "무조건 비싼 약이 좋다는 국민 인식 개선과 합리적 의약품사용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계, 시민단체, 언론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겠다"는 보고와 답변을 하자 이같이지적했다.
이날 질의한 12명중 6명의 의원들은 한국제약계의 생존과 소비자의 부담을 감안,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제도이지만 저소득층에 불리한 부분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는한편, 참조가격제를 도입한 나라 중 실패한 나라의 대부분은 국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먼저 사회 각계각층의 설득이후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복지부는 의사 설득 후 시민단체 및 국민을 설득하려는 잘못된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또 의원들은 참조가격제의 성공은 동일 성분 의약품은 가격차이만 있을 뿐 효능은 같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환자가 약을 선택할 수 있게 의사가 충분히 설명해주는 풍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며 약가거품 제거가 시급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고가약사용규제 방법의 대표적인 참조가격제 시행에 앞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노르웨이가 최근 시행중단 한이유를 확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특히 참조가격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대상약의 충분한 약효검증, 본인부담증가에 대한 국민설득,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활성화, 의사들의 협조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이러한 조건이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충분한 검증으로 부작용없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을 촉구했다.
참조가격제와 관련 질의를 한 의원은 김홍신, 박시균, 김찬우, 이원형(이상 한나라), 임채정, 김명섭의원(이상 민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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